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재고용 건수가 16건에 불과하고, 공제세액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3,4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특히, 현행법은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만을 재고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40~50대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달리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임.

이에 개정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