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는 국회와는 달리 예산·결산 등의 안건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해 줄 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이 있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민주평화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