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당당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전체의 85%인 300만 개, 종사자 수는 전체의 36%인 약 600만 명으로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소상공인은 IMF 구제금융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도 조기퇴직으로 인한 중년층 및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경영활동의 비전문성과 업종의 편중성 등으로 인하여 과당경쟁과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당당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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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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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