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색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검색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특정 검색어의 검색을 유인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이하 “검색유인행위”라 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검색유인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 특정 집단의 의사를 관철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검색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검색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