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7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진흥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에 관련하여서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진흥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3호 삭제 및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