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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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시민사회, 관련 산업단체 등의 네트워크 구성과 국가 동물복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동물복지연구원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출하 농민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4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육아’를 해소함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5명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기술사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을 기술사회가 제정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사 직무는 국가로부터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가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4명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처분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접근금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참전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월남전참전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월남전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1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에 생태친화적 농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 증가 외에도 협력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가 또는 수탁기업(협력기업)의 근로자 임금 상승에 기초한 수탁기업 경영개선평가 금액을 추가함 채이배 등 10명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태양광 발전을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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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김진표 등 23명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하여 각 벌칙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학교통학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 외에 환경부장관 위촉 4명, 국토교통부장관 추천 4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4명과 해당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2명 등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기본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3명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농어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규정하고 그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의 임기보장을 통해 통계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8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조배숙 등 19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마 선언과 이에 부수되는 지지 호소 행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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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경진 등 18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5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취득과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목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행법상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공교육을 활성화하고 목공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등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회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도록 함 이언주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사유로 해당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하여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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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고용한 근로자와 해당 기관 및 기업에서 공공부문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공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 근로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줄 것을 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소자 증명서 관련 규정에 근로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청소년 한부모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대통령 제외)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게임물 이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부동의(不同意)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판사의 자질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우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의 자산에 대해서는 40%(20년 이상 30년 미만 보유) 및 50%(30년 이상 보유) 공제율 구간을 새로 신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여 양도소득세의 20% ~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소 이상의 선거연락소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각 1대·각 1조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간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양성평등적인 검찰 인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 2명 중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에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와 처벌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도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선원들에 대한 임금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8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와 같이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선박소유자는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업종별, 규모별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상공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언주 등 14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필수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규정하여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반복되는 부상과 정신적 장애에 대한 의료복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발전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표현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고,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꿔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가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의안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에게 해당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최근 몇 년간의 법률안 개정작업에 맞추어, 일본식 용어인 ‘지득한’ 및 ‘게기된’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이 법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인 “지득한”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알게 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챗봇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챗봇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