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마 선언과 이에 부수되는 지지 호소 행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설치·게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어깨띠 등을 착용하는 행위 등만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위반이 됨.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출마 선언 이외에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됨.
이에 예비후보자가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마 선언과 이에 부수되는 지지 호소 행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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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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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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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