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8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는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통계의 작성?보급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자격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독립성 및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계청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11
  • 바른미래당 6
  • 무소속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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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