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예산정책처의 장에 대해서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날로 증대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산정책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