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4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올 3월에는 전 세계 2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8,700만 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함.?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적 집행이 어려워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7조의3제6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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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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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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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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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