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학교통학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외국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2003년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5년이 경과하면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학교 배정을 위한 학교통학구역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설정하여 원도심과 분리하여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의 학교에서는 보다 강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학교통학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단서 및 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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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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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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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