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대통령 제외)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민법」· 「병역법」·「도로교통법」·「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법령에서는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은 25세 이상(대통령선거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어 선거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기업과 업종에 따라 휴일이 지켜지지 않아 근무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현실적으로 일과시간인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대통령 제외)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6조·제60조·제15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