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출하 농민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출하대금 및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 소속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속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판매대금 외상거래 관행에 따른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 간 우수 농산물 수집 및 중도매인 유치경쟁을 저해하고, 도매시장법인별로 중도매인과의 판매대금 정산업무의 수행으로 이어져 정산업무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중도매인의 외상판매 관행에 따른 부실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출하 농민에게 전달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법인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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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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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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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