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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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확정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할 때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및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구인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워 불안정한 구직자의 권리 및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상의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동 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시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손금주 등 13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족간의 범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7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임차인이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으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분양전환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사법인 중에서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민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등 10명 -
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관영 등 13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거부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에게 그 진료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군의료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를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다른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수당 지원 요건 중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삭제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최도자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 등의 분야에 무인기, 드론 등의 활용을 확대·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기의 범위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국가기관등항공기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기사공급자별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기사배열 등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로 인해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국가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2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이학재 등 11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유포 범죄의 처벌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이미지와 촬영물을 간접촬영 및 편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재활용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에 상임으로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임이사가 각각 1명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은행법」에서는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여신거래에 있어 차주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업권의 영업행위에 보다 엄격함을 가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관영 등 19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모든 교섭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성장저해 등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 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유지·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와 함께 해당 서면의 교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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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는 경우 법률로 인정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함 김동철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등의 신속한 개선을 도모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청년기본법안 이명수 등 18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이전 수준인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환원하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7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북한에 억류·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이언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에 따른 연안항’을 ‘국가기간교통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선박의 교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고 부동산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3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행정조사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에 규정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가 문화방송의 사장을 추천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문화방송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 전체를 제공하는 행태를 금지, 언론사의 홈페이지로의 매개만 허용하는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하고, 포털에는 공정한 기사배열 책임을 부여하여 여론왜곡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오세정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방송·언론·정보통신·교육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2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게임산업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가 보다 더 충원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하고자 함 이동섭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교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피해를 예방하고, 긴급보호·의료지원·법률지원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기관의 이원화 조직을 통합하고 창ㆍ제작 중심의 예산 및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그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된 경우에는 현행법이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나 기산점과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2년간 소유자의 담보책임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효행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행교육이 더욱 보편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함을 인식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9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학교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을 석면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5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동식물을 자숙·건조하는 사업도 어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된 의안에서 발의의원 2분의 1 미만의 의원이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성명을 ‘발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철회자’ 항목에 별도로 철회사유와 함께 기입하게 하며, 그 의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의원의 철회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시할 수 있는 대부의 종류를 농어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화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토사·불연물 등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배출되어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검색순위, 노출 빈도 등에 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정보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26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