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방송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선거 관련 언론보도 및 방송 등의 심의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윤리성이 강하게 전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위원의 자질이나 경력도 이에 걸맞게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규정도 없음.
이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8조의3제6항, 제8조의5제5항, 제8조의7제5항, 제8조의8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