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등의 신속한 개선을 도모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 및 소방본부장 등의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등의 신속한 개선을 도모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자체점검의 보고를 받은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이행 결과를 일정한 기간 내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라. 소방시설등의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하였으나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바른미래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