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9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시민참여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일종으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및 제19조제4항제9호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