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1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화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속된 대형 화재로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이러한 화재 발생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화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