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5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사항이며 측정기기의 부착 역시 단순히 권고에 그치는 것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4조의5).
또한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일반 국민에 파급 효과가 큰 대중교통차량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를 의무화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의7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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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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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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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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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