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7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는 2015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찰스 다윈, 스티븐 호킹 등 업적이 뛰어난 과학자를 역대 영국 왕을 비롯한 각 분야의 위인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바른미래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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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