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4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학교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을 석면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나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음.
또 교육부의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석면함유 건축자재 분포 및 위해성 등급 등을 공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1등급 지정 발암물질인 석면의 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고, 학부모와 학생 등에게 학교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사항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학교의 석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및 학교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수요자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을 석면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5조의2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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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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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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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