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은행법」에서는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여신거래에 있어 차주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업권의 영업행위에 보다 엄격함을 가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대출 금리 산정 시 은행 내규를 위반해 과도하게 이자를 수취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임직원 제재 등의 감독기구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근절돼야 할 행위임.

이에 우리 「은행법」에서는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여신거래에 있어 차주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업권의 영업행위에 보다 엄격함을 가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2조의2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