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36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리기후협약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한정된 국토로 인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농업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농민들의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시킬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