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이하 “정기검사등”)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등”)로 지정하여 정기검사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정비사업자등으로 지정 받은 후 기준 시설과 기술인력 등의 실체적인 변경 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반납한 후 지정정비사업자등의 지정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처리 기간(평균 15일)의 소요에 따른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 제46조제2항제8호 및 제84조제3항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