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게임산업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가 보다 더 충원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수출액이 약 3조 6천억원에 달하는 등, K-POP이나 한류 드라마 등 여타 콘텐츠에 비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비중이 훨씬 큰 산업분야임.
그러나 정작 관련 정책을 결정하게 될 공적 기관의 고위직에 게임산업과 무관한 인사들이 임명되어 실제 산업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게임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게임산업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가 보다 더 충원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