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5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내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근로자 참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사실상 사업장 내에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노사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소외받고 있어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