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3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 전체를 제공하는 행태를 금지, 언론사의 홈페이지로의 매개만 허용하는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하고, 포털에는 공정한 기사배열 책임을 부여하여 여론왜곡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네이버·다음 등 국내 대다수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유수의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기사들을 제공하고 있음. 그 결과 인터넷 여론이 포털 사이트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자 포털 사이트에 대해 다양한 여론왜곡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타인의 ID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여론 조작을 비롯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기위해 선정적·자극적 기사를 배치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인터넷 포털에서 발생하는 여론왜곡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 전체를 제공하는 행태를 금지, 언론사의 홈페이지로의 매개만 허용하는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하고, 포털에는 공정한 기사배열 책임을 부여하여 여론왜곡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0조).

그리고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독자의 기사 구독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를 규제하여, 여론왜곡은 방지하면서 이용자 불편은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