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1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등이 공문서 작성 시에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쓰도록 하고 있으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숫자의 표기를 서양식 관행에 따라 ‘1,000천원’으로 표기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등이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어문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