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에 상임으로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임이사가 각각 1명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에 둘 수 있는 상임이사 수를 조합장을 포함하여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거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 1명 이상을 비조합원으로 선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상임이면 나머지 한명은 의무적으로 비조합원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조합원은 원천적으로 조합장을 제외한 상임이사가 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에 상임으로 둘 수 있는 이사의 수를 현행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상임이사가 각각 1명 이상 선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