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기관의 이원화 조직을 통합하고 창ㆍ제작 중심의 예산 및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은 그동안 사업의 유사 중복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운용의 낭비는 물론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이 때문에 두 기관 통합 문제는 전당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이에 두 기관의 이원화 조직을 통합하고 창ㆍ제작 중심의 예산 및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삭제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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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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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