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4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선전의 제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프로그램, 사설서버를 통한 게임물제공행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행위를 추가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선전행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행위,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선전하는 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선전행위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 광고？선전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광고？선전물이 범람하고 있음.
이에 광고？선전의 제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프로그램, 사설서버를 통한 게임물제공행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행위를 추가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오토·핵 등의 불법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러나 오토, 핵 등의 불법프로그램이 e-sports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사설서버 제공 시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통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4조제1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