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재정건전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국민참여 제고 및 성인지 예산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더하여 국가는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예산의 원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함(안 제16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