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장기 체류하고 있음. 이는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장기간의 난민심사기간과 난민인정 결정 전 자유로운 이동으로 불법체류 및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난민인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관리 강화와 함께 난민신청자에 대해 지원은 의료지원 정도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민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무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난민주거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41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을 제한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난민인정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7항).

라.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4조제1항).

마.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의료지원으로 축소함(안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 삭제).

바.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을 처벌함(안 제47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