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6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족간의 범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야간인 경우 등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이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간 범행의 특례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입하지 않고 친족간의 정의를 존중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임. 그러나 최근 자녀가 부모의 고액 재산을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절도범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의 죄의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친족간의 범행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조의4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7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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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