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1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 부도 및 파산, 공사대금 수취후 고의잠적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전체 산업 차원의 체불 임금 구제를 위한 체당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용직이 많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의3·제7조의4 신설,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의2·제1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바른미래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