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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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1회에 한하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의 과징금 갈음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사업장이 처음 위법을 저지른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일종의 구제수단으로 인정하되, 조업정지에 해당될 만큼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명단공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하며,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의 검색순위, 조회수 또는 추천수 등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999년 유엔 제54차 총회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로 의결한바, 우리나라도 8월 12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한 학교법인의 임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횡령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횡령등의 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만약 그 피해자가 횡령등의 죄를 범한 자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인화 등 10명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시신기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오세정 등 14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제39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잡수입의 사용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준거가 되는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관리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혼(사실혼해소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1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주변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군인이 국가로부터 진로탐색 또는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군복무기간 동안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3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이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형법」 제307조제1항(명예훼손)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에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장 작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의무화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7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의 동의 또는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위 처분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안수준이나 거래소로서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채이배 등 27명 -
방위산업진흥법안 방산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기업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걸림돌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핵심부품 중심의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의 외연 확대 및 지속가능한 방산일자리를 창출을 보장하며, 한정된 국내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전향적인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으로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지원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3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서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오세정 등 27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권은희 등 27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입영 후 귀가 사태를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4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게 하되, 군인의 정원 규모를 정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2명 -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의원은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의 비율은 위원정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1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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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지역 및 이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원유철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도 금연구역으로 보아 흡연실을 청소하면서 원치 않게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그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결정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업소표시등 의무설치 조항을 삭제하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갖추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능사를 청능 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각학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또는 2급의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물품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절차를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동철 등 2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김동철 등 2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범죄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온라인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당사자가 검사 요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약물 복용 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타액(唾液)조사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또는 소변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면서 조사기간 1회 연장 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과 의정지원인력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함 오신환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신용현 등 27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되게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신환 등 27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여, 당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용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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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복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 바, 당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27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인증·징계·소청 등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결로 특정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배출량인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이외에 그 밖의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정폭력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의 국회추천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폭행, 협박 및 그 밖에 가혹행위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27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검사를 한 지 10년이 지난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수시검사를 받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5년 지난 시설은 정밀안전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경우에도 5년에 한번 이상 정격하중 검사를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승강기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11명의 인권위원을 13명으로 늘리고, 그 중 국회가 선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을 각각 5명으로 늘리며, 국회가 선출하는 5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의 인권위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27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사업자가 운행상황 기록·사고상황 파악 등을 위해 건설기계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4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 이동섭 등 27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다당제의 취지에 맞게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7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후의 조치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 오신환 등 27명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위원수도 4명으로 확대하여 각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7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27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4명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1명 이상을 추천하고, 추천 위원 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7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기관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2차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에의 통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조항을 내실화하고자 함 김삼화 등 27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