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13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위원수도 4명으로 확대하여 각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바뀌어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교섭단체가 2개뿐인 양당제에서 3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위원수도 4명으로 확대하여 각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제10조 제3항 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