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9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과 의정지원인력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은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을 심사하거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등 각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 외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교육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지방의회의원과 의정지원인력 등 지방의회 구성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의정 연수기능을 위하여 지방의회연수원을 설립하고, 강의와 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92조의2 및 제9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4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