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등 상대적으로 죄질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부도덕한 성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가한 간음 및 추행 또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이에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호).

참고사항

동일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0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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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