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조세범칙행위가 의심될 경우, 세무사찰이라 불리는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의 조세범칙처분을 내리고 있음.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등을 심의·의결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재량권과 불투명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데다가, 그 내용조차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청 별로 13명의 민간위원이 지방국세청장의 임의대로 위촉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며, 위원회 회의록은 물론 선임된 민간위원의 명단조차도 철저히 비공개하는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최근의 시류와 정반대되는 행태를 보이는 데 기인하고 있음.

이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여, 당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용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