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일반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평균 약 183만원의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단과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공개되고 있지 않는바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인문·사회대학에 비해 예체능계열 단과대학이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는 근거로 실험 및 실습 등에 따른 시설운영비·재료비 등 추가적 교육비용 발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 내 실험·실습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값비싼 대학등록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