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범죄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 증언(Me Too) 운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검찰 등 공공부문과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성폭력피해 사실에 관한 증언이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숨겨진 피해자들의 증언을 사실상 위축시키고 가해자들의 법적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실정임.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피해뿐 아니라 다른 사회생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폭넓게 허용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결과라 할 것임.
이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범죄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