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거나 업무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겠다는 “펜스룰”이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위직이나 의사결정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미투운동이나 펜스룰의 확산 시 자칫 동등한 업무기회가 박탈되거나 한쪽 성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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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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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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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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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