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29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스포츠로 자리매김함.

또한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임.

이처럼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는 국기(國旗)로써 「대한민국국기법」의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5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0
  • 자유한국당 75
  • 바른미래당 28
  • 민주평화당 13
  • 정의당 5
  • 무소속 3
  • 민중당 1

대표발의

이동섭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22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