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감면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조합법인 간의 합병할 때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농업인들의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득으로 돌아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농업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규모가 영세하고 각종 사업량이 과소하며 수익력이 취약하여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어, 합병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농업분야 조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 제35조의2 및 제57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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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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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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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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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