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4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 문화예술계, 대학 등에서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포괄적인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규정은 미비 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바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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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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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