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4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 문화예술계, 대학 등에서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포괄적인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규정은 미비 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바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등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27

공동발의 2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8-09-14,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