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22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시신기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해부는 대개 기증받은 시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국가가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시신기증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임.
유사하게 기증 형태로 관리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대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 적출·이식 등을 기록하여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시신기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