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그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결정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임.
그런데 최근 노동시장 세계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수급 불일치로 외국인력에 대한 잠재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그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결정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