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9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지역 및 이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더스트포비아’(dust phobia)는 더 이상 허구가 아닌 현실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국내발, 중국발 등 여러 복합요인에 따라 마련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 안의 요인은 물론 인근 지역의 각종 발전소 등의 수도권 밖의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여함.
이에 현재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지역 및 이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시적으로 미세먼지가 극도로 악화될 때에 한하여 가동률 조정 명령 등을 환경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나목, 제19조제3항·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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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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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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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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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