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장 작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의무화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등 휴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16년 기준 실제 휴가 사용률은 53%에 그치는 등 실효성은 높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업무과다 및 대체인력 부족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연차 휴가를 쓰기 힘든 환경에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마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 제도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되기보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연차 유급휴가 대장 작성,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의 의무화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8항·제60조의2 신설, 제61조, 제110조, 제1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